■기획 배경 및 연구 의의

2005년 제정된「롤 토토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,롤 토토법)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,언론의 자유와 책임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.법 시행 이후20년이 지난 현재,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롤 토토 제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.

온라인 뉴스 소비의 확산,소셜 미디어와1인 미디어의 부상,생성형AI를 활용한 자동 기사 작성 및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등은 롤 토토법 적용의 대상과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.또한,허위조작정보의 확산,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,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 요구 등은 기존 롤 토토법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.

이번 기획을 통해 지난20년간의 롤 토토법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,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피해구제 시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.이를 위해 기존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, AI·딥페이크 기술의 확산,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역할 강화,온라인 뉴스 유통의 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.

나아가,이번 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.롤 토토법의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탐색함으로써,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디어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.

■주요 논의 방향 및 연구 주제

본 기획에서는 롤 토토법의 시행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,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한다.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.

-롤 토토법상 피해구제수단 및 절차의 운용 성과와 향후 과제

-롤 토토법 적용 및 해석 관련 법원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

-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롤 토토법과 저널리즘의 조화

-새로운20년을 위한 롤 토토법 발전 방향:

·소셜미디어와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인한 롤 토토법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

· AI·딥페이크 시대의 롤 토토법상의 대응 방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