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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변경 공지] 한국언론토토 사이트 꽁 머니·정보통신정책연구원 <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
관리자 | 2022. 02. 11
※본 세미나의 진행 시간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. (시작시각: 14시→14시30분)※
1.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2.한국언론토토 사이트 꽁 머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2월17일<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.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-다 음-
■기획 의도
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촉발된 시청각미디어 기술과 시장의 변화는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근거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방송규제체계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법체계가 유지되면서 경쟁하는 서비스 간 규제의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으며,과도한 사전규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또한방송규제의 기본원리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국경 내 시장과 서비스에 국한된 관할권은, 국내 시장과 시청자에게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해외 서비스로 인해 촉발된 새로운 이슈에 실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.
이에 한국언론토토 사이트 꽁 머니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 시청각미디어 환경과 규제체계 간의 괴리를 극복하는 새로운 규제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숙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인 낡은 방송규제를 개선하고,레거시 방송과 신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간 규제의 형평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며,다양한 측면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적,사회문화적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.
■개요
-주제: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
-일시: 2022년2월17일(목) 14:30 - 16:50
-장소:한국방송회관3층 회견장(서울 목동) &온라인 중계(실시간 중계 주소는 당일 오전 공지)
-주최:한국언론토토 사이트 꽁 머니·정보통신정책연구원
-후원:방송통신위원회
※현장 참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. (49명 이내)※
■일정
시 간 |
내 용 |
14:30 -14:35 |
[개회사] - 김경희(한국언론토토 사이트 꽁 머니 회장,한림대학교 교수) |
14:35 -14:40 |
[축사] - 한상혁(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) |
[사회] - 문철수(한신대학교 교수) |
|
14:40 -15:15 |
[발제]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의 전환 -황준호(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) |
15:15 - 15:30 |
휴 식 |
15:30 - 16:40 |
[종합토론] - 하주용(인하대학교 교수) - 임정수(서울여자대학교 교수) - 권창범(법무법인 인 변호사) - 김동원(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) - 조성동(한국방송협회 정책연구위원) - 이상경(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) - 노동환(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) |
16:40 - 16:50 |
[질의 응답] |
16:50 |
폐회 |
※자료집은 세미나 당일부터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세미나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※
■문의
-한국언론토토 사이트 꽁 머니 김정현 총무이사(010-3191-4160,sowoonsr@korea.ac.kr)
-한국언론토토 사이트 꽁 머니 사무국(02-762-6833,office@comm.or.kr)